3차 재난지원금 대상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줄어들지 않고, 서민들과 자영업자들의 경제 사정이 계속 힘들어지자, 정부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 및 임대료 지원 방안을 최종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원 가이드라인에 대해 어제 발언도 했었습니다. 오늘은 3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신청방법과 지급일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서민들의 대출도 늘어나고 대출금으로 인해 서민들과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면서 정부가 지원되었던, 1차 재난지원금이 2020년 3월 17일 국회를 통과해 지급되고, 2차 재난지원금이 2주 만인 2020년 3월 30일 확정됐었습니다. 총선용 돈선거라는 비판 속에 전 국민 59% 지급에서 70%로, 결국 100%로 졸속 결정됐었다고 합니다.

 

 

서민들과 소상공인들의 대출금도 계속 늘어나고, 임대료도 내지 못할 상황이 이어지자 2차 재난지원금을 다시 발표하였는데, 돈을 직접 지원해주는 1차 때와는 달리. 2차 재난지원금은 '새 희망 자금'으로 명칭이 바뀌어 통신비 2만 원 지원과 아이 돌봄 수당 등으로 지원된 급액은 총 7조 8천억 원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이번 3차 재난지원금 피해보상은 대상을 영업피해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인으로 좁히고 지원 규모도 그전보다 줄어든 5조 원 정도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국고에 있는 돈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라, 2020년도에 지원금을 많이 써 금액이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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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예산 558조 원 중에서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병 예방에 따른 재난지원금 피해보상 금액은 3조 원이라 하는데, 여기에는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임대료가 포함돼 있지 않아 따로 예비비에서 2조 원을 임대료 보상으로 피해업체들에게 최대 정책금융자금 300만 원을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합니다.

 

 

임대료 문제는 '착한 임대인'에게는 세액공제를 확대해 줄 것이라 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금융자금 지원도 제공된다. 또한 2차 지원에 이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정 패키지도 마련된다. 이렇게 되면 피해보상 규모는 5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3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분들은 새해 초인 2021년 1월부터 지급을 받을 수 있게 한다 합니다. 요즘 경제가 어려운 만 큰 최대한 빨리 지급을 하기로 해서, 2021년 1월 초부터 지급을 시작하여, 1월 중으로 지급을 끝낼 것이라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10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집합 금지나 제한 명령을 받은 업종들은 추가로 금액으로 100만 원, 200만 원씩 추가 재난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3차 재난지원금 대상자가 있는데, 방문판매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분들은 100만 원 추가 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2차 재난지원금 지원했을 때,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았더라면 50만 원만 추가 지급받을 수 있다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집합 금지, 제한업종

정부가 발표한 집합 금지 업종에는 헌팅포차, 학원, 노래방, 유흥 단란주점, 실내체육시설,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한 제한 업종에는 PC방, 식당, 카페, 영화관, 미용실, 오락실, 독서실, 놀이공원, 마트, 백화점 등이 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대상자라면 이번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출 급감 업종은 연매출 4억원 이하이면서, 202년 하반기 월평균 매출이 작년보다 감소한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때처럼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별도 신청 없이 기존에 지원받았던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소상공인 고정비 부담 경감

소상공인 분들을 대상으로 2021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의 산업재해 및 고용 보험료, 국민연금, 전기요금 등 납부를 유예하고 사회보험료의 부담을 낮춰 준다고 합니다.

 

 

착한 임대인 혜택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 대상뿐만 아니라 임대인에게도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낮춘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세재 혜택을 늘려 주기로 했습니다.

 

기존 인하액 50%에서 세액공제 70%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높인다고 합니다. 만약, 고소득 임대인이라면 세금 혜택을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평론가와의 방송 인터뷰

<방송국>

2021년 1월부터 코로나 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정부는 최대 300만 원까지 현금이 지급됩니다. 임대료를 낮춰주는 착한 임대인 세금도 더 깎아주기로 했는데, 정부에서 논의한 주요 방침들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대로 일주일간 더 연장하기로 했는데 앞으로 3단계가 적용된다고 하면 지금 영세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더 큰 금융피해와 영업피해가 예상될 수밖에 없죠?

 

 

<평론가>

그래서 정부는 소상공인의 금융피해와 영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3단계를 마지막 카드로 남겨두겠다, 신중하겠다는 입장이고, 내용을 보면 어떤 부분은 3단계보다도 더 강화된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 5인 같은 경우에는요,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방역 체계는 높이면서도 3단계까지는 가지 않겠다.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3단계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다음은 경제 봉쇄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마지막 카드는 남겨두겠다는 의지 표명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걱정하는 것이 이것이 단순히 유통 부분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3단계에 가게 될 경우, 가게가 문을 닫으니까 제조, 생산 쪽도 물건 생산을 줄일 거 아니겠습니까?

 

공급까지도 충격이 전이될 수 있다. 아마 이런 것들을 고려한 측면이 아닐까 보이고는 있는데. 뉴스들을 보면 여기에 대해서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는 것 같아요. 아예 더 강력하게 해서 이미 집합 금지라든가 제한받은 업종 분들은요.

 

 

<방송국>

기한을 조금 짧게 하자 그런 취지겠죠?

 

<평론가>

거리두기를 더 강하게 하자는 부분도 있지만 또 반대로 아직까지 영업이 되는 부분들은 이번에 좀 더 거리두기 3단계는 버티자, 자영업자 내부에서도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었습니다.

 

 

<방송국>

어찌 됐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번 코로나 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가장 큰 금융피해나 영업 피해를 받는 곳들이 자영업자들 아니겠습니까? 통계로도 확인이 되고 있죠?

 

 

<평론가>

도소매, 서비스업, 숙박, 음식점. 거의 직격탄. 여행업, 항공업을 하는 자영업자분들 중에도 이미 산업과 금융 쪽으로도 완전히 직격탄을 받았고, 소상공인 관련한 통계들을 보면 여러 가지 중에서 아마 취업자 수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020년 11월이 561만 명 정도인데요. 거의 600만 명 넘었었던 수치였었거든요. 작년 대비해서는 32만 명 넘게 줄어든 것을 파악해 보면 아마도 가장 직격탄은 역시 서비스, 도소매, 숙박, 음식점 쪽에서 받았다. 이것이 그야말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상공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마 이번에 3차 재난지원금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여기에서 일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 고용 취약계층이라고 하죠. 이렇게만 선별지원하기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방송국>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정부가 결정한 내용인데요. 3차 재난지원금, 그러니까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보죠.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이고요. 대략적으로 580만 명이 대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지급 시기도 한 1월 정도로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지고 있고요. 지원 방식은 핵심은 현금 지급입니다.

 

현금 액수까지도 어제 윤곽이 드러나 있고요. 결과적으로 저렇게 되니까 당초 예상했던 3조 플러스알파, 혹은 3조 5000억 플러스알파보다도 좀 더 많은 액수가 필요 규모가 커졌습니다.

 

 

임대료 지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기존에 2차 재난지원금과는 다르게 피해액 지원에 임대료 지원을 포함시키는 안이되었고 결과적으로 지원 규모와 액수가 커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방송국>

자금지원 규모가 총 5조 원 내외로 예상된다고 되어 있는데 앞서 1, 2차와는 금액도 줄어들고 대상자도 줄어든 거죠?

 

 

<평론가>

대상자를 그 전부다 훨씬 더 줄인 것으로 보이고 있고, 임대료 지원 관련해서는 당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와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봤잖아요. 임차인, 건물주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법 아니면 일괄적으로 임대료 대비 50%든 70%를 지원하는 방법.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왔었는데 형평성과 공정성에서 쉽게 파악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같은 자영업자 중에서도 자기 가게에서 일하는 분들 같은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아마도 결과적으로 또 적시성, 시간의 문제 때문에 일괄 고정 금액 지급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송국>

일반 자영업자는 일단 100만 원이 기본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형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네요. 집합 제한 업종, 집합 금지 업종은 가장 많은 돈을 받게 되는 거죠?

 

 

<평론가>

2차 재난지원금 때 집합 금지가 2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보다 100만 원이 더 지원된다. 아마 그 100만 원은 임대료 지원의 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집합 제한이 150만 원이었는데 50만 원. 조금 더 액수가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임대료 지원은 어떻게든 보전은 해야 되겠는데 이게 1월 내에 방식을 정하기가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저렇게 일정 업종에 따라서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다.

 

 

<방송국> 지금 얘기하셨던 최대 300만 원까지의 지원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뤄지게 될까요?

 

<평론가>

2차 때 대상들도 정해져 있었고요. 특히 고용 취약계층도 데이터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당정청이 확정안만 나오게 된다면 1월 내에는 전체 지급도 가능하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1월까지는 마무리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방송국>

지원 대상자는 이미 다 선정이 돼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나요, 2차 지원 대상 자였었나요?

 

<평론가>

몇 가지 보면 프리랜서, 고용 취약계층 경우에는 추가로 프리랜서 분들이 있고 왜냐, 그사이에 또 타격받은. 8월 때와 이 기간 동안에 더 충격받은 고용 취약계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추가가 되고. 2차 때 참 많은 논란이 있었죠. 택시기사분 중에서도 제외다 됐었던 법인택시기사분들이 훨씬 열악한데 법인이라는 것으로 제외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니지만 기사분 중에서도 법인택시 기사분도 지원에 포함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방송국>

3차 재난지원금, 그러면 지난번에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나온다는 겁니까?

 

 

<평론가>

아니죠. 이것도 아마 신청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그 단계가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있고 여기에 고정액으로 또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분들은 본인이 증명할 게 거의 없죠.

 

임대료 지원에 따라서 다를 때는 본인이 임대료 얼마 내고 있다, 이런 계약서 같은 것들을 증명해야 될 필요가 있었을 텐데 지금 나온 안에 따르면 일괄 지급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수급하는 데에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국>

3차 재난지원금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임대료 지원에 관한 부분이에요. 착한 임대인이라고 해서 임대료를 깎아주는 사람에 대해서 세제 지원을 한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평론가>

임대료 지원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액수는 늘어났으나 아마 당국에서는 이것으로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과 함께 임대료 인하에 대한 또 하나의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입법도 발의되고 했는데 이게 논란도 있고 시간이 없어서 지금 생각해낸 방법이 기존에 착한 임대, 그러니까 세액 공제하는 것의 세액 공제 폭을 더 크게 하는 겁니다. 최대 70%까지 인하한, 깎아준 부분에 대해서 세액 공제 방식으로 건물주에게 돌려주는, 임대인에게 돌려주는 방식을 취하게 되는데요.

 

 

<방송국>

그러니까 100만 원의 임대료라고 하면 이 중에서 최대 70%까지라고 했으니까 70만 원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해 준다는 얘기죠?

 

<평론가>

하게 된다는 건데 이게 나오니까 바로 또 문제점이 나오는 것이 굉장히 고소득 임대인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가령 한계 세율로 따지면 소득이 35%가 넘게 되는  분들은 35%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니까 70%를 되돌려 받으면,

 

오히려 깎아주면서도 이익을 받게 되는 그런 역전 현상이 나올 수 있는 지적이 나와 임대인 기준으로 해서도 아마도 착한 임대인 세제의 혜택은 다 받지는 못할 것 같고요.

 

아마도 한계 세율 35%. 왜냐하면 70%를 돌려준다고 했으니까. 과표로는 88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 1억에서 1억 2000 정도의 고소득자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세액 공제의 혜택에서 아마도 제외되는..

 

 

<방송국>

임대인의 소득이 1억 이상인 경우에는 이 혜택을 보지 못한다?

 

<평론가>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히려 세금으로 그들에게 소액을 더 주게 되는 경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전 현상이. 아마 그런 점도 함께 발표가 될 것 같은데 이것은 확정안은 아니고요.

 

정부와 함께 고려를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분들이 안 하게 되면 착한 임대인을 하는 쪽과 또 안 하게 되는 쪽의 소상공인들이 또 차별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송국>

재난지원금을 놓고 소비 진작 효과가 있었느냐. 또 실제로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경제적 혜택이 돌아간 것이냐. 이걸 가지고 계속 논란이 있어요. 실제로 그건 어떻게 분석이 되고 있나요?

 

<평론가>

KDI가 최근에 1차 때 긴급재난지원금이 정말 그게 경기부양, 소비 진작에 얼마나 효과가 있었나를 조사해서 발표를 했었는데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를 보게 되면 큰 틀에서 매출 증대 효과는 있었다고 합니다.

 

5월 지급되고부터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카드 소비 사용 액수는 작년, 전년 동기 대비 이상으로도 튀어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방송국>

그런데 보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빠르게 매출이 줄어들고 있어요.

 

 

<평론가>

7월 셋째 주까지가 여름 휴가였었는데 8월부터 2차 확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7월 휴가철에 더 끌어올리려고 하다가 그게 완전히 무산되어 버렸던 그런 시기였었는데

 

KDI 같은 경우에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다각도로 봐야 되는데 어느 정도의 소비 진작 효과가 있었느냐. 약 30%다. 이걸 쉽게 말하면 100만 원 쓰던 가구가 지원금을 받아서 130만 원을 썼다는 겁니다.

 

30만 원 썼다라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과연 어떻게 봐야 되냐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방송국>

문제는 3차 재난지원금으로 끝나겠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백신도 확보가 제대로 안 된 상태다 보니까 앞으로 지금 이 상태가 1년 정도는 충분히 계속 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야 될 텐데 말이죠.

 

그렇다면 중소상공인, 영세업자들 지금 이 상황이 계속된다고 하면 어려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이들을 위한 지원 대책도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평론가>

이게 3차 재난지원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번 3차로 끝이 나고 백신 접종과 함께 다시 좀 풀리게 되면서 민간 소비 회복을 원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안 될 가능성도 있고요. 만에 하나 이것이 늘어지게 된다면 정말 그러면 안 되겠지만. 3차로 끝날 것이 아니라 4차, 5차, 6차, 7차가 되면 이다음부터는 완전히 예산부터 해서 모든 것들이 틀어지게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3차 지원금은 어쨌든 지원을 하되 지금 많은 목소리들이 향후 이런 것이 6개월 이상 지속될 시, 1년 이상 지속될 시에 대한 중장기 플랜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또 하나, 이제 지원도 계속해서 선별이다, 보편이다 이런 것에 대한 어느 정도 기준도.

 

 

왜냐하면 계속 국민들 사이에서 나오는 것이 공정성, 형평성 문제가 또 나오게 될 거란 말입니다, 4차, 5차 가게 되면. 그럴 경우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당국은 설명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목표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되겠고요.

 

지금도 일괄 지급을 하잖아요. 지금 현재 통계가 더 어려운 분에게 더 많이 지원하자라는 게 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그러나 막상 현실에서 또 자영업자분들, 소상공인들의 인터뷰를 해 보면 때아닌 호황을 누리는 분들도 있거든요.

 

가령 배달로 하게 되는 경우들이라든가 이런 곳들에 대해서, 정말 더 힘든 부분도 있고요. 이 부분을 이제는 당국도 어렵다, 어렵다 하지 말고 한번 실제 조사해서 데이터베이스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게 3차로 끝나면 좋겠는데 4차, 5차로 가게 된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많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송국>

소상공인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평론가>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쌓이다 보면 3차로만 끝나면 모르겠는데 4차, 5차까지 되면 당연히 거기에서 불협화음과 볼멘소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당국의 책임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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