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안 줄 때, 돌려받기 방법

월세 보증금 안 줄 때, 돌려받기 방법

월세 보증금 안 줄때 돌려받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회초년생들이나 지방에서 근무를 하는 분들의 경우, 또는 본인의 집에서 떨어져 살아야 하는 등 여러 가지의 경우에 우리는 월세를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월세가 적든 크든, 보증금이라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적게는 몇 백만원부터 많게는 몇 천, 몇 억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글을 통해서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해지통보

- 예를 들어, 2년 계약을 했고,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다면 임대인에게 방을 빼겠다고 미리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금액이 클 경우에는 임대인도 보증금을 준비할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임대인이 미리 보증금을 준비해둬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임대차 계약은 묵시적 갱신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따로 계약에 관해 언급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전에 했던 계약대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입장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는데, 임대인은 "임차인이 별 말이 없으니, 갱신을 하나보다. 보증금 준비할 필요 없겠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임차인은 "계약 기간 만료가 다 되었으니, 따로 말 안 해도 보증금 주겠지?" 이렇게 서로의 생각이 다르면, 이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 만기가 되지 않고,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못 채우는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하셔도 좋고, 어렵다면 처음 계약할 때 중개를 해줬던 공인중개 사무소에 연락해도 좋습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먼저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 특별법인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습니다. 계약이 만료되고 나가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다면,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시. 군 법원 등에서 신청을 하세요.

 

-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만약, 이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상황이라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사를 가더라도 본인의 권리는 유지가 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시에 꼭 해야만 하는 절차입니다.

 

 

집주인이 피한다거나, 말을 돌리는 등 보증금을 주지 않으려 한다면 내용증명을 보내자

- 사실 여기부터는 문제가 커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임대인에게는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돌려주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

- 보증금을 반환받길 원한다.

- 계약 만료로 재계약하지 않겠다.

- 보증금을 주지 않을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그로 인한 손해배상도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내용증명에 위와 같은 내용이 첨부되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공식적으로 증명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직접 작성하고 발송할 수 있습니다.

 

1. 우체국에서 직접 작성

2. 인터넷 우체국에서 작성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 둘 중 편한 방법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만약,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무료법률상담을 이용해 보세요)

 

 

마지막 방법 - 소송

위에 말한 방법들로 안 되면, 마지막 방법으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법의 힘을 빌려서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오니, 상담을 받으셔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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